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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아 판결문 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문의 공개는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적인 방안이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는 IT 산업과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PACER 시스템, 캐나다의 CanLII, 영국의 BAILII 같은 해외 사례는 이미 판결문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공개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반면 한국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IT 기반의 법률 서비스 혁신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 판결문 대부분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기에 디지털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이 지연되고 있...
7일 오후 11시 8분쯤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5.77도, 동경 129.07도로 경주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역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6㎞로 관측됐다.최대 계기진도는 경북 3, 경남·대구·울산은 2로 추산됐다.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2도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일부만 느끼는 경우를 뜻한다.이날 경주에서는 오후 7시 55분쯤에도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한편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지진 계기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약 10㎞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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