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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 조례안의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 이뤄진 주민 참여 퇴행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다.우리복지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 때 이뤄진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안 개정이 잘못이라며 원상 복구와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대구시가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정책토론청구조례안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궤변과 거짓으로 시민과 대구시의회를 농락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책토론청구에 적극적이었던 시민단체를 오히려 비윤리적 집단으로 내몰았다고도 주장했다.이날 시민단체는 “과거 조례안 개정 등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를 퇴행시킨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례 원상 복구와 더불어 대구교육청 및 기초단체도 정책토론청구조례 등을 제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는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350억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조성한다.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억 규모의 이재명 (대선 후보)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20일이나 21일에 펀드 개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펀드에 대해 “시민이 대선에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선거 비용에 대한 안정적 조달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선거 펀드는 지지자들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쓸 돈을 투자받고, 선거가 끝난 뒤 이자를 더해 원리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이 후보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때도 3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 펀드는 개시 1시간49분 만에 768억원이 모였다.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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