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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 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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