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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썼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시민의 정책 관련 질문을 취합한 ‘녹서 2025’를 공개했다. 녹서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내용도 포함됐다. 녹서에 담긴 내용이 향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대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녹서를 전달했다. 장애인권운동가인 박김영희씨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인 구교현씨가 전달자로 나섰다.녹서는 지난 2월부터 당 정책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 정책 관련 질문 6315건을 정치·거버넌스, 사회·복지, 교육·입시 제도, 경제·산업 등 총 17개 분야별로 취합해 정리한 책이다.시민 질문 외 민주연구원이 분야별 질문 45개를 뽑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국민에게 민주당이 낫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에도 나선 정황이 나왔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최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의 PC를 포렌식해 김 전 의원실 보좌관 A씨가 명씨에게 공유했던 메시지들을 복원했다. 이 메시지에는 2023년 5월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B경위가 A씨에게 창원 북면파출소 신축 이전에 책정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B경위는 명씨에게 자신과 상관의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B경위가 A씨에게 보낸 파출소 신축 예산 증액 요청 메시지는 명씨에게 전달됐다.이 메시지를 보면, B경위는 “(C서장 등과 논의한 결과) 다소 착공이 늦더라도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400평 규모의 신축이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올해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몇 달 늦더라도 올해 착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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