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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속도로 종점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한 문서와 보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특히 노선변경을 주도한 용역업체 등의 변경노선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이 사건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해당 노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 직권으로 해당사업을 전면백지화했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9%였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들었다. 교사의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기보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다.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2023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234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3925건인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보호 5법’의 국회 통과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교육청...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도현(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함께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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