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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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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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급속히 발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AI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프랭크 마르텔라 핀란드 알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발간된 과학 저널 ‘인공지능과 윤리’에서 “생성형 AI가 ‘자유 의지’의 세 가지 철학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보이저’와 가상 군사 시나리오 기반의 AI 킬러 무인기(드론)인 ‘스피트닉’을 활용해 자유 의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조건은 생성형 AI가 목표 지향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지 등이다. 그 결과 보이저와 스피트닉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 자유 의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 의지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부터 데카르트, 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인터뷰 등에서 ‘사과’ 뜻을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선 선대위에 계엄·내란 옹호 인사들을 영입한 행보도 계엄 사과와는 영 딴판이다. ‘사과 따로 행동 따로’ 김 후보를 보노라면 대선이 목표인지 내란세력 지키기가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김 후보는 회견에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국가적 대혼란 전 계엄권 발동은 적절치 않다”며 “알았다면 (계엄은)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사과는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헌정 유린 책임을 공유하는 당의 사과이지 개인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진상), 사과하고(인정), 향후 실천 방안(다짐)을 내놓는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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