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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2차전지·양자기술·AI(인공지능) 로봇 등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활용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여기엔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해 연쇄 주가조작을 한 총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검찰은 지난해 3월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면서, 이 회장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가담한 일당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상승시켜 약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일당의 주축인 전직 검찰수사관 A씨 등은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2차 주가조작을 병행해 양자기술 업체인 퀀타피아의...
14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민속촌 내 구계서원에서 열린 관례·계례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 성년식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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