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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주간경향] “미·중 무역 갈등이 처음 부상했던 2018년 중국의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관세로 압박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곧바로 ‘칼을 너무 일찍 뽑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많았죠.” 2018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중국에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고, 미국의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확연하거든요. 중국이 이젠 과거 미국이 주저앉혔던 경쟁자들과 차원이 다르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하지만 대중의 생각과 달리 중국은 쉽게 주저앉혀지지도, 주저앉혀진다고 해도 일본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2의 패권국으로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경쟁할 겁니다.”■“중국, 서둘러 타협 필요 없다 확신…트럼프 약한 고리도 파악 완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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