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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형제복지원에서 국가 폭력을 겪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상고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총 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친척 집에 놀러 가던 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한 차례 탈출했지만 다시 끌려가 5년3개월간 감금돼 있었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
경기 이천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불이 발생 34시간여만에 모두 꺼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9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34시간 40여분만인 전날 오후 9시11분쯤 모두 꺼졌다고 15일 밝혔다.해당 물류센터에는 다량의 물품과 배터리 등이 보관돼 있어 진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는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각각 적재돼 있었다.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돼 있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에 보관돼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향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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