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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수익금 정산비율 정상화를 요구해온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사실상 일보 후퇴다.조합은 22일 140개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표 긴급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이에따라 오는 28일로 예고됐던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일단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이 공문으로 보낸 운행중단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며 “사업자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조합은 총회 직후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의사 표시를 하고, 지하철, 버스조합에 정산방식을 수정협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총회 의결을 통해 향후 시장면담 요청, 전 조합사가 참여한 시청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시...
원·달러 환율이 22일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1380원대를 기록했다. 한·미 환율 협의가 진행되는 데다 미국 재정적자 우려로 달러 약세가 이어진 영향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내린 138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5일(1378.6원) 이후 최저치다.환율 하락엔 한·미 환율 협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 특히 전날 오후 늦게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락해 1371.8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기획재정부는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다만 이날 개장 직전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야간거래 종가보다는 올랐다. 미·일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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