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하수도 요금 5년간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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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용하수도 요금 5년간 年
서울 가정용하수도 요금 5년간 年14%↑수도권 전철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시내·마을버스 요금도 인상 가능성 커져서울시 채무 24.4조···'인상 불가피론'도[서울경제]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14%씩 5년간 총 92.5%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030년 기준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불과해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수록 서울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서울시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1t당 400원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각각 올리며 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없앤다. 단순계산시 매달 20t의 물을 사용해 월 8000원 가량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이라면, 2030년 부터는 같은 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1만54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다음달 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서울시는 이 또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 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버스 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임금 인상안을 높고 버스회사와 노조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 출퇴근’을 볼모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설 경우 서울시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서울시와 버스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이서울 가정용하수도 요금 5년간 年14%↑수도권 전철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시내·마을버스 요금도 인상 가능성 커져서울시 채무 24.4조···'인상 불가피론'도[서울경제]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14%씩 5년간 총 92.5%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030년 기준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불과해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수록 서울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서울시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1t당 400원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각각 올리며 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없앤다. 단순계산시 매달 20t의 물을 사용해 월 8000원 가량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이라면, 2030년 부터는 같은 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1만54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다음달 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서울시는 이 또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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