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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
29일 충북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학생·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충북에는 154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이날 한국교원대 인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복지회관에 자리 잡은 강내면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날 첫 투표를 했다는 정유찬씨(20)는 “이번이 첫 투표”라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동기들과 학과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투표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았다”며 “지난번 선거 때는 나이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투표를 하고 나니 어른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계엄과 탄핵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관심 깊게 살펴봤다”며 “이번 대통령은 꼭 임기를 제대로 마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친구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은 교원대 학생들은 사전투표를 마친 뒤 밝은 얼굴로 투표 ...
미 유학생 SNS 검증 강화로신규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학생들 일정 차질 ‘조마조마’유학원, SNS 계정 검토 안내미국 정부가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SNS 계정 심사를 강화할 목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유학 준비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SNS 심사가 “정치적 검열” “비상식적”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학원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SNS 검토를 안내하고 있다.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입자 7만명 규모의 한 유학 정보 커뮤니티에는 “7월 출국 예정인데 걱정된다” “언제 (인터뷰 예약이) 다시 열릴지 몰라 심란하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유학생들의) SNS 심사·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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