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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북 부안의 한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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