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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총 793건의 투표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22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552건으로 집계됐다.서울 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와 관련해 1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50~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후 5시33분쯤 투표소 내에서 이유 없이 선거관리인과 타 유권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동구에서도 오후 3시22분쯤 남성 A씨(64)가 투표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파란 옷을 입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3일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최근 이 업체에 임금 체불 문제로 사장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과 화재 당시 누군가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35분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여성 최모씨가 숨지고, 60대 남성 윤모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안면 화상을 입은 50대 소방대원과 연기를 흡입한 2명도 치료받고 있다. 숨진 최씨는 직원이고, 부상당한 윤씨는 사장으로 두 사람은 최근 임금 체불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소방당국은 불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다음 오전 10시4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전 11시2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진화에는 소방대원 115명과 차량 31대가 투입됐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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