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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첨단기술 확보에 총 340억9600만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 과제를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공고한다고 밝혔다.품목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이고, 세부과제는 31개이다. 지난 2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에 385억원을 지원한 1차 과제의 후속이다.산업부는 2차 공고 배경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규모는 크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과 경제성장률 저하 위험이 잠복해 있어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친환경차 부문에서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에 125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대비한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전동화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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