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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기 직전 본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27일 인권위 사무처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1일 이 전 위원은 퇴임했다.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중 한 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이 전 위원은 2022년 A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지난 4월25일 사의를 표명한 뒤 40일 만에 재가가 이뤄졌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정부인사발령 공문을 접수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오후 방심위로 공문을 보냈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에 취임해 정부 비판 방송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주도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부 비판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 4월25일 건강상 사유를 들며 돌연 사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장기 투자가 막히고 소송 리스크 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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