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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의무가 확대된다.EPR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데 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활용...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 직원들이 급히 열차 내 폐쇄회로(CC)TV 등으로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벌인 짓이었다.이날 오전 8시40분쯤 대야미역 승강장에 탑승한 이 남성은 좌석에 앉아있다가 약 20분 뒤인 오전 9시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열차 4개 칸을 돌아다니며 내부 벽면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남성은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글들을 쓰다가 약 10여분 뒤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이 남성의 낙서행위를 막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낙서는 승객좌석 윗면, 벽면 등 가리지 않고 곳곳에 적혀 있었다.남성이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에 입고된 후에야 직원 10명을 투입해 제거할 수 있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오전 10시50분쯤에 차량 직원이 열차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있다. 설사 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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