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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
이 글이 발행되었을 때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 번째 TV 토론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전달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것이 여성혐오인지 아닌지” 묻는 취지였다고 하나, 갈라치기의 혐오정치가 정체성인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여성혐오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캐비닛이 삐끼삐끼를 출 소리다. 해당 발언은 명백하게 성폭력을 도구화하여 다른 후보를 비난하려는 목적이다. 당황한 권영국 후보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고 TV 토론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언어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즉각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언회(선방위)는 당초 이준석의 발언은 “방송사와 관련 없는 후보자 개인 발언”이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대선 직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일본이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던 일본은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2024년 일본 9%, 한국 16%)에 그치는 등 상선 분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군함 건조 등의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미국에게는 일본과의 협력 또한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두고 한·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국의 군함·상선 시장이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이다.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두 달간 5차례의 장관급 협상을 이어가며 입장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이 뒤늦게 제시한 양국 조선업 협력 방안이다. 일본은 협상 한 달째인 지난달 미·일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조성,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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