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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말...
참석자 대다수 전 정부 국무위원…이진숙·이완규도 배석이, 모두발언서 “좀 어색하지만 최선 다해달라” 긴장 풀기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5일 국무회의는 신구 정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긴 시간 진행됐다. 대선 다음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졌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3시간40분간 이어진 회의를 대통령실에서는 “김밥 한 줄 회의”로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 남색 정장에 붉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을 모두 담아 새 정부 국정기조인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선 후보 TV토론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도 흰색-빨간색-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모였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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