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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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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 직원들이 급히 열차 내 폐쇄회로(CC)TV 등으로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벌인 짓이었다.이날 오전 8시40분쯤 대야미역 승강장에 탑승한 이 남성은 좌석에 앉아있다가 약 20분 뒤인 오전 9시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열차 4개 칸을 돌아다니며 내부 벽면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남성은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글들을 쓰다가 약 10여분 뒤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이 남성의 낙서행위를 막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낙서는 승객좌석 윗면, 벽면 등 가리지 않고 곳곳에 적혀 있었다.남성이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에 입고된 후에야 직원 10명을 투입해 제거할 수 있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오전 10시50분쯤에 차량 직원이 열차에 ...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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