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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이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개시 직전 벌어졌던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2일 당무감사 면담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내일 (당무감사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법치란 무엇인지,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 회의가 열렸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감사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8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당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려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들,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주요 의혹을 정조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특별검사)’이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수사 검사만 최대 120명.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재가했어요.유례없는 초대형 특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사기관도 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점선면은 3대 특검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점(사실들) : 검사만 120명, ‘공룡 특검’ 움직인다3대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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