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량 절도·무면허 전과’ 10대들, 또다시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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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도주했으며 아산과 천안 일대 6㎞ 구간에서 10분가량 운전했다.
과속과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일삼던 이들은 천안 동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포위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으며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몰고 다닌 차는 경기도 평택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을 아산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한다.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한다. 이를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변화에 대비해 탁도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5월까지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489개소를 점검해 316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폭염에 대비한 시민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에 20만 병이 비축돼 있다. 지난 5월부터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에 2만1000여 병을 공급하는 등 9월까지 총 30만 병을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아리수의 품질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최소 2달간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 상호관세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였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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