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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코로나19 홍역’ 대구시,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여름철 재유행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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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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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대구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홍콩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이 판단했다. 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22주차(5월25~31일) 전국 입원환자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19주차에는 146명으로 다소 많았지만, 20주차와 21주차에는 각 100명과 98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구지역의 경우 1주 단위의 코로나19 확진자 집계치에서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변 국가의 환자 증가세와 예년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확진자가 폭증해 홍역을 치른 바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백신 접종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 시민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환자 증가 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 수준도 높였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신규 백신의 접종 시기가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최소 접종 간격(3개월)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접종자는 여름철 유행을 대비해 접종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한다”며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수위에 대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은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족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하고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시절 강행한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조만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된다.
‘민간인’의 경우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경찰관 2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본청 및 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포상 대상자를 민간인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기관 표창 대상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공단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포상 추진 이유을 두고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포상 규모를 확보하고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이 추진된 이후 경찰측에서 대구시에 포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명의의 포상이 승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 업무나 사업 등을 진행할 때 대구경찰청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각종 축제나 선거, 청사 방호 등 시정 전반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만큼 이번에 포상 대상자로 정했다”고 말했다.
포상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떠맡은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보상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홍 전 시장이 동대구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박정희 동상은 관련 기념사업 조례에서 정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조형물”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이라는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건립한 동상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은 대구시 사업 전반에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여러 사업 중 대표하는 의미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이라고 명시한 것뿐”이라며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포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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