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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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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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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
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동안 대북 유화 조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향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기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선제 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남 방송 명분을 제거한 만큼 북한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화 등 접촉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과 지난해 6월 효력이 정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과 이달에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7명의 송환 문제에 주목한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응답해 이들을 데려간다면 남북 사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북한이 아직 대남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정부의 손짓을 무시하고 대남 방송을 이어간다면, 정부는 ‘대북 저자세’라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꼬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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