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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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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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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에는 전자담배 원료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서울안전누리 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왔다. 시는 “GPR 탐사 결과와 지하 공동(빈 공간) 존재 여부 등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탐사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됐다”며 “지도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를 보면 탐사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된다.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보라색 공동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위치와 규모·시의 조치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도에는 시가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가 1차로 반영됐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가 요청한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담겼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며 “1차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재탐사하게 되고, 점검 결과가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상단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탐사 여부·공동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주소 검색 기능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공개를 요구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와는 다르다.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탐사지도가 실질적인 지하안전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땅꺼짐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알 수 있는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며 “그 사건에서 검은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은 이번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억원인데 자녀를 학비와 생활비가 연간 1억원 이상이 드는 미국 유명 사립대에 유학 보내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데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하기 전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에 대한 간담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국정위원장에 대해선 “30년에 걸쳐 재개발 지역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봤다”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세금을 줄이고 공직자 재산신고액을 축소하기 위해 가족 부동산회사까지 설립해 놓고 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대통령 자신부터가 음주 운전과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사건의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 배제 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전과자 주권 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며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 4범 정도는 되어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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