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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 운영…14일 만에 김충현씨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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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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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발생 14일 만에 대책위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장례식을 치른다. 오전 8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 후에는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충현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그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당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삼성중공업이 선박 발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금액은 4조8525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즈베즈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쇄빙 LNG운반선 10척과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등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SDN)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공중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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