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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단독]‘채상병’ 이명현 특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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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6-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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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류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렸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을 파견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향후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마쳐야 해서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학생선수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생선수 19명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학생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1972년 대회 창설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전미주한인체육대회’는 미국 최대의 한민족 체육교류 행사다. 전남에서는 골프, 수영, 볼링, 육상 등 4개 종목에 총 19명의 학생선수단이 참가했다.
광양하이텍고 2학년 최지우 학생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지만, 마음은 꿈을 향해 날아가는 기분이다. 육상 국가대표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큰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함평골프고 2학년 반민정 학생은 “해외 골프 마케터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사전캠프에서 책을 읽고 진로 플래너를 작성하며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한인 교포들과 소통할 생각에 설렌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의 진로 의식과 세계 시민 감각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 등 ‘글로컬 교육’을 진행해 선수단의 선수단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진로·진학 연계형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글로컬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세계를 향한 교육, 미래로 가는 힘찬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세계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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