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최저임금, 업종 구분 안 해…“11,500원” “10,030원” 팽팽 > 자유게시판

폰테크 비대면 최저임금, 업종 구분 안 해…“11,500원” “10,030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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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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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제적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4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19일 오후(현지시간)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앞서 이란에 체류하던 30명이 대피한 것에 이은 움직임이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4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4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80여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불꽃을 피우고, 기름을 붓고,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황 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탈출하라고 권고했지만 주이란 중국대사관은 ‘소개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국영TV 방송국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질문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한 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휴전과 적대행위 중단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총 유엔 대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대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연달아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왕 주임은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이란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왕 주임은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국제 사회가 여전히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중동의 중요한 국가”라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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