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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한·미 정상회담 불발, 여권 내 ‘나쁘지 않다’는 반응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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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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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조기 귀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여권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을 두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 무리한 트럼프의 요구를 듣는 것보다는 (불발이) 잘 됐다”며 “다른 나라들의 협상 진전을 보면서 우리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게 좋지만, 관세·무역 협상은 이번에 이야기가 안 된 게 국익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며 “일본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미국과) 주변 다른 나라와의 (협상) 상황들을 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MBC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트럼프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약식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G7 참여 의미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을 이유로 캐나다 G7 정상회담 도중 조기 귀국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여권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박 의원은 “(회담 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토에서 (한·미가) 좀 더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제대로 해야 된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을 명확히 작성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하에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블루프린트(청사진)를 내놓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가가 32개국이고 우리는 정식 멤버가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나토 정상회의와)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 정도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비용 분담 확대를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전날 샤오 부총통이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 인터뷰했다고 공개했다.
샤오 부총통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며 “현상 유지를 도발하고 훼손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대만인이 부여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방해하고 대만인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 부총통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타깝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신 중국 입장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옹호자들을 선택했고 이는 대만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하면 대만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중국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NRK는 샤오 부총통을 “아시아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물”이라며 대만의 ‘전쟁 고양이’라는 별명을 소개했다.
전쟁 고양이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관들을 비유하는 늑대 전사에서 착안해 붙여진 별명이다. 샤오 부총통은 “사람들은 늑대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고양이에 더 끌린다. 고양이가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대만은 ‘고양이의 전략’으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샤오 부총통은 아버지가 대만인, 어머니가 미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국 유학 중 대만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1990년대부터 민진당에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15일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대만 포럼’을 계기로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했다. 마 전 총통은 중국의 시조로 여겨지는 신화 속 인물 복희 제사와 청년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하며 27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 포럼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으로 간주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불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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