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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정부 공시가 반영률 2020년보다 후퇴···고가주택일수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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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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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7년 4월부터 부산 수정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한다. 25년만이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다음 날인 19일부터 수정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결정됐다.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길이 2356m의 터널이다. 2002년 4월 19일 개통 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됐다. 통행료는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이다.
부산시는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25년 종료 이후 수정산터널 운영방식을 결정하려고 지난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수정산터널의 향후 통행량을 추정한 결과 적정 차로 수는 편도 2차로로 현행과 같아 별도 증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무료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돼 교차로 신호 최적화,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정산터널은 관리 이관 후 법정 안전관리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담당하고, 일상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한다.
암이 말기까지 진행됐더라도 환자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병세로 우울증까지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 한국외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정주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정신건강의학’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폐암·간암·췌장암 등의 고형암으로 병기가 4기까지 진행됐거나 치료 후 재발한 상태여서 남은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암 진단 이후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들은 자아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기 쉽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 중 약 30%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정신건강 요인이 실제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환자들의 우울증 여부와 심리적 회복력을 평가해 비교 분석했다.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돕는 행동 전략을 갖고 있을 경우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높음·낮음)과 우울증 유무(있음·없음)에 따라 환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1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낮은 환자군 중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았다. 반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우울증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우울증이 있어도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지만, 긍정적 태도를 갖기 어려운 경우엔 우울증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긍정적 대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병이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됐다.
또한 신체 기능 상태 역시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는 가능하나 일상생활은 어려운 수준인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2.33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우울증의 생존율 저하 효과가 환자의 대처 전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연구진은 제언했다. 윤제연 교수는 “우울 수준과 대처 전략을 함께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신건강 중재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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