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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사설]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 입원, 김용현은 풀려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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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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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동발 돌발변수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당초 미국발 관세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돌파구를 모색하는 G7 정상회의를 기대했지만,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다자외교는 더욱 난도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G7의 무력함은 불안해진 세계와 시련에 처한 국제질서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스라엘·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초안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될 뻔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막판에 이란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됐다.
G7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핵심 이슈인 관세와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견만 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지만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EU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각국 정상들의 관심사인 관세 계획 철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우려를 정상들은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통상 문제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소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과제”라고 했지만, 담판은 일러야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한국이 비상계엄 공백을 딛고 반년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남아공,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제질서 격변 속에 한·일관계의 새 방향을 보여줄 회담이 되길 바란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타격하자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의 직접 공격시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정조준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가운데, 이란의 향후 대응에 따라 중동 전역이 전면전에 휘말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격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미국의 공격에 대해 “충격적 사건이며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란은 주권, 이익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직접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은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이라는 선을 넘으면서 이란 또한 군사적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TV에 출연한 해설자는 “중동 지역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 최소 19개 영구적·임시적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이라크·쿠웨이트·요르단·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바레인 등 8곳은 영구 기지다. 주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이란은 이전에도 보복 조치로 중동 미군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다. 2020년 미국이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최고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다. 이 공격으로 미군 110명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는 등 미군의 인명 피해가 컸다. 지난해 1월에는 요르단 미군 전진 초소인 타워22에 드론 공격이 가해져 3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이 이라크·시리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군 기지 등을 노린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이 미군 상대 보복 공격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이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상당히 약화되면서, 예멘의 후티 반군 중심의 반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시 미국과 지난달 합의한 휴전을 파기하고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라크 민병대도 보복 공격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며 “미군 기지들은 오리 사냥터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중에서 미군 항공기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지대공 미사일, 무인기(드론)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며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수송량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석유가 통과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미국의 함선 등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분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에 나섰다. AFP 통신은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인용, 이란군이 ‘정직한 약속 3’ 작전의 20번째 공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 센터, 군수기지, 지휘통제 센터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중부와 북부를 향해 날아온 이란발 미사일 약 20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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