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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목동 5·7·9단지의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모두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된다. 5·7·9단지에는 총 1만2222세대가 공급된다.
목동 5단지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세대(공공주택 462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게 골자다.
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ｍ~3ｍ씩 늘린다. 남측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인 목동동로변 소공원도 만든다.
7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세대(공공주택 426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는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린다.
9단지에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57세대(공공주택 620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폭도 넓힌다.
목동 5·7·9단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전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 지역에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세대(공공주택 70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단지 내 광장을 비롯해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한 정비계획 지정안은 보류됐다.
한편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용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청사 인근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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