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여적] 새 정부의 공직기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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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6-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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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놓았다. 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중도에 멈춰 세웠다. 전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더니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점령군처럼 들쑤시고 다닌다”고 맹비난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불거지던 ‘점령군’ 논란이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닌 셈이다.
새 정권 초기 집권 세력과 공직사회 간 갈등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 국정철학이 달라진 데 반해 공직 변화는 더디다. ‘탄핵 대선’으로 갑작스레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조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점령군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였다. ‘작은 정부론’ 등으로 전 정부와 갈등하더니, ‘아륀지(오렌지) 인수위’로 상징된 것처럼 일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 언행까지 맞물려 점령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낮고 조용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잡기’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고, 비상계엄 망동 이후 정부가 반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책임이 큰 부처나 TF 파견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투잡’을 뛰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났다. 의대 증원 논란 등 윤석열의 돌출적 국정 행태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꺾이고 몸부터 사리게 된 영향일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5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을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자리 잡고 ‘점령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의 구체성,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언행이다. 공직사회 무안 주기나 면박으로 비쳐서는 국정의 손발이 될 ‘늘공(직업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정당하고 명확한 방향과 지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사회도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그저 ‘군기 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 재건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다.
내년부터 달 상공을 도는 민간 위성이 찍은 월면 사진이 상업적으로 판매된다. 고객에게 돈을 받고 위성에서 촬영한 월면 사진을 파는 사업 모델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월면 사진은 자원 탐사나 국가안보 목적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현지시간) 달 표면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이어플라이는 올해 3월, 민간이 주도한 사상 두 번째 달 착륙에 성공한 기업이다.
파이어플라이가 내놓을 월면 촬영 서비스 이름은 ‘오큘라’다. 오큘라의 핵심 개념은 달 상공의 위성 여러 기에 달린 가시광선·자외선 카메라로 월면 사진을 찍어 지구에 전송해 파는 것이다.
현재도 달 주변을 돌면서 월면을 찍는 위성이 있기는 하다. 한국의 다누리, 인도의 찬드라얀, 미국의 달 정찰궤도선(LRO) 등이다. 모두 정부 기관이 쏘아 올렸다. 촬영한 월면 사진은 일반에 무료 공개한다. 돈을 받고 팔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달 상공 위성은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월면을 집중 촬영하는 것 같은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파이어플라이가 시작할 오큘라 서비스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다. 돈을 받고 특정 월면을 찍어준다. 이런 상업적 달 촬영 서비스는 이번에 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에는 오큘라가 더욱 특별하다. 미국이 운영 중인 LRO는 2009년 쏘아 올렸기 때문에 각종 기기가 노후화했다. 일례로 오큘라가 찍을 월면 사진 질이 LRO보다 훨씬 낫다.
LRO에 달린 카메라 해상도가 고도 50㎞에서 픽셀당 0.5m인데 비해 오큘라는 0.2m에 이른다. 픽셀당 해상도 숫자가 작을수록 사진이 선명하다. 오큘라가 더 또렷한 월면 모습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파이어플라이는 월면 사진을 얼마를 받고 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공식자료를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어플라이는 “오큘라 서비스를 통해 헬륨3 같은 광물의 매장지를 식별하는 한편 미래에 달 착륙선을 착지시킬 지점을 지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에서 활동할) 미래 인간과 로봇에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정찰 기능을 통해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어플라이는 내년에 위성을 첫 발사한 뒤 다음 위성을 2028년 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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