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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대중 관계, 한·일 과거사 대응…이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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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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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한·미·일 정권교체에도‘협력’ 기조 당분간 유지향후 대중 접근 방향 주목
과거사는 크게 언급 없이‘관리해 나가자’ 공감대“대일 기조 의구심 불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평가됐다. 재산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를 22일 보면, 한국 30~60대의 평균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보다 2.4점 높아졌다.
네 가지 영역 중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무 분야의 점수가 2019년 조사(60.3점)에 비해 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족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3점)보다 유일하게 하락했다.
자신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 대도시 거주자,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상용근로자의 점수가 1인가구, 농어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자,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점수는 71.0점으로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65.6점)보다 5.4점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평균 점수는 72.1점, 중소도시는 69.2점, 농어촌은 67.2점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61.6점, 고졸은 67.5점, 전문대졸은 70.8점, 대졸 이상은 72.4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았다. 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약 300만원이었다.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준비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평가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이었다. 30대, 무배우자, 1인가구,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노동자일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보고서는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은 재무 영역에서 노후준비수준이 평균보다 취약했고, 1인가구는 재무와 대인관계 영역에서 노후준비 수준이 취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성별, 학력, 지역, 혼인상태, 일자리 특성 등 변수를 포함해 고려한다면 개인별로 더욱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년기 빈곤, 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의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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