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김민석 검증 국면에···여당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법 개정 추진 > 자유게시판

폰테크 불법 김민석 검증 국면에···여당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3 23:55

본문

폰테크 불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여름을 체감하는 것은 참외나 수박을 먹을 때보다 집에 들어와 씻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때다. 다른 계절에는 공동주택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마지노선(밤 11시)에 이르러 꾸역꾸역 씻을 준비를 하는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도 씻는다. 평소 무관심하던 샤워기 헤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보통 이 즈음이다.
우리 집 샤워기 헤드는 손잡이 부분에서 물이 샌다. 수도에서 물이 샐 경우, 나사 부분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거나 결합 부위의 고무 패킹을 갈아주면 대체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집 샤워기 헤드는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없다. 호스 연결 부위가 아니라 본체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언젠가 샤워기 필터를 갈면서 너무 세게 잠근 결과다. 필터 샤워기는 다른 샤워기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고, 필터 교체 때문에 자주 여닫으면서 플라스틱 소재의 나사가 빠르게 마모된다.
물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글루건으로 풀을 녹여 연결 부위에 덕지덕지 발라도, 바늘구멍만 한 틈을 비집고 나와 물줄기를 이룬다. 샤워하는 동안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새는 물을 못마땅히 바라보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 굳은 풀 위에 다시 풀을 쏠 때마다 샤워기 헤드는 점점 본모습을 잃어간다. 어떤 수리는 못생기고 너저분하다. 궁상맞음을 넘어 처절하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수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들 비슷한 증세를 겪는다. 수리 경험이 쌓일수록 ‘못생김’을 견디는 능력도 함께 발달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흉해도 자기 손으로 고친 것이면 귀여워 보이는 마법이 작용한다. 수리하는 동안 물건과 나 사이에는 크고 작은 서사가 쌓이고, 그런 물건은 아무리 낡아도 쉽게 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기 헤드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은, 새는 물줄기가 귀여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40%는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우연히 ‘물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잠들기 전 샤워가 당연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에 가끔은 부채감이 든다. 흘린 땀을 빠르게 씻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는 민감한 피부도, 어쩌면 그렇게 길들여진 것일까? 전 세계에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몸을 씻으면서, 유행에 휩쓸려 필터 샤워기를 샀던 과거를 반성한다. 다음 샤워기는 튼튼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고를 생각이다. 아울러 평균 10분이었던 샤워 시간도 대폭 줄여보려고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은 가정에서 매일 1인당 192ℓ가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위인 일본(237ℓ)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독일(120ℓ), 덴마크(113ℓ)와 비교하면 1인당 1.6배나 많은 물을 쓰는 것이다. 하루에 고작 물 1ℓ 마시기를 목표로 하면서, 192ℓ나 생활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니. 그 압도적인 수치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샤워기 헤드를 분리하면서, 더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대신 떠나보내기 전에 기록하려고 사진을 찍었다. 이 못생기고 너저분한 수리의 흔적은 아무래도 너무 귀엽기 때문이다.

이전글|컬럼| 14. 악마와 샛별 25.06.23
다음글Are You Embarrassed By Your Watch Free Poker Videos Skills? Here?s What To Do 25.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