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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2970대까지 떨어졌지만 점차 낙폭을 줄여 현재 3000선 부근에서 거래 중이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도 코스피는 전거래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3000선 안착을 위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29분 20원 가까이 오른 1385.2원을 기록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싱어송라이터 유재하의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듣는 콘서트 <유재하,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가 내달 3일 인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에서 열린다고 주관사 애프터눈 레코드가 1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유재하의 대일고 후배인 비올리스트 유동훈이 총괄 기획을 맡았다. 유동훈이 소속된 클림(KLIM)오케스트라(악장 고진영)는 플루티스트 박해미, 오보이스트 강신우와 협연해 유재하의 음악을 들려준다.
유재하는 1987년 단 한 장의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남기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음악 천재다. 데뷔작이자 유작인 이 앨범에 실린 곡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사랑하기 때문에’, ‘가리워진 길’, ‘지난날’ 등은 아직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애프터눈 레코드는 “이번 콘서트는 단 한 번의 단독 콘서트 없이 우리 곁을 떠난 유재하의 음악을 오래 아껴온 팬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 대중음악사의 보물 <사랑하기 때문에>의 오케스트라적 요소를 더욱 깊이 해석하며 원곡의 의도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한 편곡으로 연주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제작된다. 내달 3일 오후 7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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