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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지난 22일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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