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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관세협상…일본이 설득 실패한 러트닉 ‘콕’ 집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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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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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일부에선 집권 초가 아니면 정권이 못(안) 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그간 “알려졌다” 식의 보도로만 개정 내용이 흘러나올 뿐 공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순으로 공개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 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요구했다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유능한 리더십 제고에 도움 될 길을 다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재고해야 한다. 정당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보다 국민을 더 대표하는 게 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치자면 공영방송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먼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국가 또는 국가에 가까운 대리인”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포함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은 이사가 아닌 집행기관이다. 이와 달리 MBC 사장, 보도본부장 등은 자사 이사들로서 많은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방문진의 이사들이다. 경영하는 KBS 이사회에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다. 어떤 미디어 사업체라도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져 뛰어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 EBS의 경우만 사장 선임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관여를 유지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송평의회와 경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영평의회를 따로 둔다. 편성을 감독하는 방송평의회는 정당,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해 많게는 6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평의회가 경영·재정·인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 경영평의회 위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한국에서도 별도 공영방송 이사 선발위원회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대표성으로 구성한 선발위원회가 경영, 편성,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도 이사회 구성에 선발위원회를 가동한다. KBS의 경우 BBC처럼 사장, 편성본부장 등도 이사회 구성원이 돼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고려해보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발된 이사들이 (BBC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주요 정당과 소통을 위한 이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없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한 뒤 공론과 숙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혹시나 시급성의 이유가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이번 개정 취지와 정반대인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째인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며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섰다.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 지도부만을 초청한 것도 실질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정치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다른 야당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도 있다”며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흔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경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과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외교 상황을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를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다른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은 서로 공감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대선 공통 공약 추진 협조도 제안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협치 의지는 밝혔지만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찬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태도를 지적하며 인선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제기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직무대행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현재의 상임위 구성은 이 대통령이 대표 때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봐달라”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헌법 정신을 국민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잇따른 비판 발언에 여당은 ‘사과가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이 향후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오찬 후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회동을 “시작이 반”이라며 호평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대선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과거 정부가 (여야 지도부 회담까지) 720일 걸린 것을 보면 큰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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