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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한국 인공지능(AI)에는 저력이 있다”며 “컴퓨팅 인프라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영역이 넓은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개인 이력이 AI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AI와 기초과학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날 첫 출근한 배 내정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부단히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장에 재직 중인 배 내정자는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한국 AI에는 분명히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생태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쓸 AI를 만들 것이냐, 세계에서 쓸 AI를 만들 것이냐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내정자는 “AI는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기술과 결합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내정자는 자신의 이력이 AI 분야에 편중돼 다양한 R&D를 아우르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나는) AI 전문가이기 전에 과학기술인이기도 하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파폴드’ 같은 세계적 기술이 나온 것도 AI와 기초과학의 결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로,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예측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그는 자신의 이동통신사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재직했던 배 내정자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 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본 조정에 참석해 6시간여 논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을 시급에 반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노사는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 적용에 동의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시급은 기존(약 1만1821원)보다 9.95％ 인상한 수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시급은 1만7157원까지 오른다.
다만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때의 총임금 인상 효과(15%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로 투입할 재정지원금이 28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2027년부터 기존 만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도 뜻을 함께 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수차례 진행한 자체 및 사전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이번 교섭에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만든 임금 체계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면 도망가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박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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