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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세종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후기 작성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수령한 뒤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세종시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수령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공백 포함 15자 이상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답례품 수령자만 후기를 남길 수 있어 행사 참여 시 2일 이상의 배송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과 고향사랑팀(044-300-50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마이스(MICE) 기업 마인즈그라운드가 대한민국 방위사업전(DX-KOREA) 조직위원회와 함께 ‘제7회 DX-KOREA 2026’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내년 9월1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DX KOREA는 2014년부터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의 후원으로 K-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국내 방산 전시회 중 유일하게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DX KOREA 2026은 글로벌 방산 기업의 참가를 대폭 늘렸다. 전시회와 함께 국제 콘퍼런스를 포함한 22개 주요 세미나와 15개 분야별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함께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방산·보안 바이어 초청 및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등도 마련했다.
류준형 마인즈그라운드 부대표는 “전시 분야와 콘텐츠 역시 기존 지상군 중심 무기체계에서 해상, 우주, 보안, 국방 인공지능(AI), 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투체계는 물론 민·군 기술협력 분야로까지 확장했다”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15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최대 20%의 참가비 할인과 함께 부스 선호 위치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 주관사인 마인즈그라운드는 지금까지 600건이 넘는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난 3월에는 방산 마이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내년까지 방산 마이스 분야에서만 15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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