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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뇌물’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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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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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의장과 일부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협상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 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봤지만, 첫번째 만남에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영리하게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만, 중간 단계에서 핵군축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매우 빠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왜? 난 ‘왜’를 빼고 사는 사람이야. 왜 살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왜 죽어야 해? 그것도 생각 안 해.” 배우 김지미의 미모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 정영희씨.
“후회? 모르겠네. 후회하는 거 없는데. 후회 같은 거 안 하고 살아. 나는 그냥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아. 그날 안 좋았던 일 있으면 그날 가기 전에 버리고 다음날 새로 시작해.”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녀의 직업은 미용사.
“행복?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젊어지고 싶은 마음? 눈곱만큼도 없어. 젊을 때로 돌아가서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 없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그녀의 나이는 75세(1950년생).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아침에 ‘수영 가야지’ 하고 일어나. 40년 수영했어. 매일 자유형으로 25m를 10바퀴 왕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수영을 만났어.” 미용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녀의 앞, 화선지에서는 붓글씨로 쓴 글자들이 먹물 냄새를 풍기며 마르고 있다.
“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팝송 영어, 목요일은 수묵화, 금요일에는 드럼, 일요일은 천아트. 배우는 게 좋아. 배우면 머리가 녹슬지 않아. 30대부터 배울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지. 하나가 끝나면 다른 도전. 도전심이 저절로 생겨.”
1987년에 미용실을 열었다. 상계동에서 오래 미용실을 하다 성신여대 앞으로 옮겨 5년, 성북동에서 10여년째 하고 있다.
“재능?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날 위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았어. 날 위한 일, 멀리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 6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증 따고 미용사가 돼 오늘까지 하고 있지. 미용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능이 생긴 것 같아.”
강원도 평창 대화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6세에 서울에 사는 언니 집으로 왔다. 그때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다. 다시 배우고 싶은 것은 없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더 배우고, 나누고 싶은 곳에 나누고 싶다.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다가가면, 손님도 마음을 비우고 다가와. 내 태도 먼저야. 내 태도에 따라 손님 태도도 결정돼. 과격한 손님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온화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져.”
미용실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문화원에서 팝송 영어를 부르다가도 손님이 전화하면 내려와 가위를 드는 그녀. 언제까지 미용실을 할 수 있을까. 100세?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네.” 우여곡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은 아이 같은 표정.
“인생은 다 똑같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 욕심이 많으면 인생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욕심으로 와. 행복은 욕심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린 것 같아. 욕심 못 버리면 인생이 불쌍해져. 욕심도 있어야 해. 욕심이 시기 쪽으로 흐르면 안 돼.” 그녀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을까. “욕심 없지. 그런데 배우고 싶은 욕심은 좋은 욕심 같아.”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를 “세계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쁜 엄마”라고 부른다.
“운? 운도 생각해본 적 없어.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운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그녀의 정직한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날 업고 성당에 다녔어. 네다섯 살 때였어. ‘엄마, 꽈리 따줘’ 했더니 엄마가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라도 뽑으면 안 돼.’” 가장 오래되고 인상 깊은 첫 교훈. “날 위해 남을 괴롭히면 큰 죄야.”
그녀의 욕심 없던 아버지. “내가 막내딸이었어. 운동회 날, 남들이 엄마아빠가 나이 드셨다고 흉볼까 봐 멀리서 나 달리는 거 보고 계셨어. 달리기를 못해서 4등 했어. 4등한테도 공책과 연필을 주더라고. 집에 가서 ‘나 4등 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4등이 최고 1등이야!’” 덕분에 그녀는 오늘도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최고 1등의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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