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각설’ 부추겨도 계속…중국군 반부패 숙청 어떻게 봐야 할까 > 자유게시판

‘실각설’ 부추겨도 계속…중국군 반부패 숙청 어떻게 봐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30 22:53

본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고강도로 진행된 인민해방군 내 반부패 숙청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재편을 앞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청의 최종 칼끝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먀오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해군참모장인 리한쥔 중장과 핵과학자인 류스펑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총기술자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두 사람의 면직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군부 반부패 숙청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먀오 전 위원은 해군 제독 출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는 올해 국유 방산기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반부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3월11일 전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4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7~8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가 열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 교체를 결정하는 자리다.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4중전회에서 베일에 싸인 군부 숙청의 진상이 다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래 고강도 군 숙청을 벌여 왔다. 시 주석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숙청된 인물은 대부분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을 비롯해 시 주석과 라이벌 관계 파벌 인사였다. 중국은 군이 당에 충성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경쟁이 벌어져 왔다.
3기 집권 들어서 반부패 숙청의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로켓군 부패 혐의로 2023년 8월 해임된 리샹푸 전 국방부장은 시 주석이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3’에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 양성한 로켓군의 부패 양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시 주석이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군 반부패 수사가 권력기반 문제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 전 위원의 낙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먀오 전 위원은 시 주석의 푸젠성 근무 시절 인맥을 의미하는 ‘푸젠방’으로 분류된다. 허 부주석 역시 시 주석의 심복으로 꼽힌다.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에게까지 향한 배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나온다. 하나는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션밍스 대만국가안보연구소장은 5월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과거 총장비부와 로켓군을 숙청했을 때 다수가 장유샤의 부하이거나 파벌이었다”라며 “이후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에서도 부패 증거가 확인되면서 시 주석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휩쓴 ‘시진핑 실각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이완됐을 수는 있어도 실각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5월), 중앙아시아(6월)를 연달아 순방한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 올해 반부패 수사 집중 대상이 된 방산업계는 장 부주석과 가깝다고 전해진다.
다른 가설은 시 주석이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이 경우에도 해석은 갈린다. 시 주석이 오히려 군권을 공고하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와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장기적 강군 건설 의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의 거취가 드러나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군 수반인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나야 소위 실각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장 부주석의 거취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정세 불안, 내수부진 등 삼중고에 국내 제조기업들의 3분기 체감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 중 절반은 올해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했더니 전 분기(79) 대비 2p 상승한 81로 집계됐다. BSI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동불안, 내수부진 등에 3분기 체감경기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 4분기에 100이하로 떨어진 제조기업 BSI는 지난해 99까지 올랐다가, 불법계엄이 시도되고 미국 관세압박이 본격화한 올해 1월 61로 굴러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긍정적 전망(100이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건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수출(87)보다는 내수(79) 분야 전망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분야는 ‘관세 영향권’ 여부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아직 품목관세 타격을 받지 않은 반도체·제약은 BSI 지수가 각각 109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분기보다 22p 상승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업종의 경우 대미 수출이 줄어든데다 중국·일본산 철강재의 국내유입 등 겹악재를 맞으면서 BSI지수가 67을 기록했다. 자동차(76) 업종 또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해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부진이 이어졌던 정유·석유화학 업종(72)은 중동정세 악화로 경기전망이 더욱 악화됐다. 비금속광물 업종(51)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100)의 전망이 가장 밝았다. 반도체·식음료가 제주지역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업종 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되는 강원(97)지역 역시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기계장비 업종 부진, 자동차·부품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63), 철강업계 부진과 섬유산업 침체를 맞고 있는 대구(64)·경북(69)의 전망은 어두웠다. 경남(79), 울산(75)은 철강, 자동차 업종의 관세 타격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 등으로 전망이 좋지 않았다. 전남(83) 역시 석유화학 업종 부진 영향으로 호남권 중 지수가 가장 나빴다.
상반기 매출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제조기업 54.1%는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도 응답했다. 매출이 목표대비 10% 이상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16.4%, 10% 이내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37.7%였다. 반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본 기업은 33.3%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준 대내 요인으로는 내수부진(6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 (19.3%) 미국 관세조치(18%) 순으로 집계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이 내수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애로 개선과 함께 고효율 신제품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과감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민생경제와 기업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화 ■ 1987(OCN 무비즈2 오후 6시10분) =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한다. 치안본부 처장의 주도하에 단순 쇼크사로 발표된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흔적들과 부검 소견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드러내고,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는 ‘물고문 중 질식사’를 보도한다. 교도관 한병용은 수배 중인 재야인사에게 사건 진상을 알리기 위해 조카 연희에게 위험한 부탁을 한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배우 차태현·이이경·신승호, 전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 펜싱 선수 오상욱이 세월의 맛을 자랑하는 노포 골목 남영동으로 떠난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박주현·강훈이 손님으로 찾아와 청국장, 부대찌개, 삼겹살, 베트남 쌀국수 등을 맛보며 대단한 먹성으로 출연진의 놀라움을 자아낸다. 오상욱은 ‘먹짱’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정부는 2022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에 뚜껑을 씌웠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게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적잖은 골프장들은 그린피 제한을 표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수익을 끌어올렸다.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올린 뒤 반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을 맞춘 것이다. ‘강제로 묶인’ 그린피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그걸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제는 전국 모든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됐다. 골프 인구는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린피도 수도권에 가까운 골프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피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때,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식료품, 임대주택, 의료용품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2022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실내 운동과 해외여행이 극도로 제한되자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그로 인해 수요가 폭등하면서 그린피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이에 손을 댄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전시, 공급망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시장 실패 상황에서 단기로 도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나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되면, 가격상한제는 철회돼야 한다.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가격상한제는 비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 수단이지,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영구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면, 가격 상한제는 신속하게 철회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투자 기피, 공급 축소,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골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하는 종목이라 자연환경, 계절성, 수요 탄력성 등에 따라 영업일수가 제한적이고 매출이 유동적이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대 사용료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영업이 불가능한 겨울이 있고 폭염·폭우가 잦은 여름이 길어지면 영업 환경은 더욱 위축된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 등 관리 비용은 물가와 함께 오름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그린피는 생물”이라며 “골프장 산업 특성상 그린피는 날씨, 계절, 수요와 공급, 서비스 수준 등에 맞춰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이전글The Definitive Guide To PokerTube 25.06.30
다음글Keeping Healthy As An Over The Truck Driver 25.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