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 자유게시판

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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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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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봄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 가며 “특별법 제정”, “원상 복구”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벌이는 첫 연대 행동이다.
지난 3월22일 시작돼 경북·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만4000ha에 달한다. 축구장 6만여 개를 합친 면적을 넘는다. 이 산불로 31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재난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들은 “산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영양군에서 온 김순옥씨(71)는 “처음에는 살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희망이 안 보인다”며 “남들 쉴 때 뜨거운 햇볕에 나가서 일하며 가꾼 터가 한순간 사라졌다”며 울먹였다. 의성군에서 온 이삼태석씨(62)는 “과수원이 다 탔는데 복원하려면 5년이 걸린다”며 “불이 나던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오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정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양군에서 사찰을 운영한 실봉사 스님(70)은 “시골엔 창고에 농기구 등 중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주택만 지원해주니 마을 안에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사찰도 불에 탔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동기씨(61)는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지정해줬지만 사실상 특별히 해준 게 없다”며 “버섯 재배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산이 다 타도 실제 피해 만큼 지원받지 못하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전통 사찰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을 포함해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오는 3일 1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대외적인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01억4000만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규모도 직전 4월(57억달러)이나 지난해 5월(90억9000만달러)보다 컸다.
항목별로 보면 5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89억9000만달러보다 17억달러 가량 많고, 지난해 5월 88억2000만달러보다는 18억달러 이상 불어난 수치다.
5월 흑자는 그러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수입액 규모는 462억7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1.6%)과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액이 13.7% 줄어들었다.
수출은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보다 2.8%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철강·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이 올해 초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 종료 및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 감소와 관련해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8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달 -12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는 5월 연휴 중 해외 여행객 증가로 -9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적자가 4월(-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임금 등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4월 1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끝난 영향이다. 5월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자 수입이 더 커졌다.
한국과 해외 간에 오간 투자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순자산(자산-부채) 기준으로 5월 중 67억1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1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122억7000만달러 불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등을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다는 점을 들며 “감옥에 앉아서 하루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을 두고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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