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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자매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범정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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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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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 두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기장군에서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원·초등생 자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 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상황에서 하 수석의 입장이 대통령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에게 지난 2일부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와 함께 계속 추진을 주장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교과서 지위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 수석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교과서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AI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썼다. 지난해 1월에는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교과서 업체들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며 올해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AI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올 1학기 전체 가입자 중 사용률이 14.5%(백승아 의원실)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AI 교과서의 활용방법을 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AI 교과서의 미래 설계를 해올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 정부 설득에 나섰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또 국회와 국정기획위에 ‘AI 교과서가 폐지되면 교과서 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과거 교과서 정책이 바뀌며 손해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던 출판사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가 소송핑계를 대며 기존 정책을 옹호하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냄새나고 물기 많은 생선상인들 “비닐 아니면 안 돼”
‘알아서 참여’ 관망한 윤 정부일상 속 실천까지 후퇴시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없는날”이라고 말하자 “비닐봉지없는날?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없는날’(7월3일)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비닐봉지없는날 기념 메시지를 올렸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가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면서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1994년 프로야구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했던 한국 야구 원로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지병인 폐질환 치료를 위해 제주에 머물던 이 전 감독은 최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 중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이 전 감독은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실업야구 강호 한일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77년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BO리그 원년인 1982년에는 OB(현 두산) 타격코치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이 전 감독은 1989년 OB 감독에 이어 1992년에는 LG 감독을 맡았다. 1994년 ‘신바람 야구’와 함께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전까지 한국 야구에 없었던 ‘투수 분업화’와 ‘자율 야구’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2001~2002년 한화를 지휘하고 2003년 LG 사령탑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이끈 이 전 감독은 2008년 히어로즈(현 키움) 감독을 맡은 뒤 프로야구에서는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 감독으로 통산 608승을 기록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은 생활체육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 선수들을 가르쳤다. KBO 육성위원장, KBO 베이스볼 아카데미 원장 등을 아울러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사재를 털어 야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야구 관련 소장품 3000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야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야구 육성에 힘쓴 야구인이었다. 빈소는 제주 부민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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