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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라며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산재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진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 재점검에 나서기로 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 차단에 나선다. 화재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도 연내 보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산의 낡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시는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함께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를 상대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로 서울에는 총 2479단지(1만1262동)가 있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 취약계층 1300가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가구에는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입주민과 소방·자치구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해 주민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 화재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해당 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12일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구속 찬성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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