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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도매 회생계획에 일부 수입 누락…대법 “인가 영향 없다면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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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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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도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금일 오전 9시10분쯤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택 앞에 도착했으나 한동안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김 여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전남도가 도민과 복구 작업 인력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최근 600㎜ 안팎의 집중호우가 그친 지 이틀 만에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복구 현장을 중심으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남지역은 기온이 급상승해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며, 고온다습한 대기 영향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는 35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24㎜, 많은 곳은 6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상가,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겹쳐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114명(사망 0명)으로 집계됐다. 열탈진이 69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6명(22.8%), 열경련 3명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 39명, 논밭 27명, 운동장 7명 등 실외 발생이 전체의 80%(91명)를 차지했다. 비닐하우스나 주택 실내에서도 23명이 증상을 호소했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현재까지 1651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전남도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옷을 입으며 어지럼증이나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시군 보건소와 45개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복구 작업자와 고령층 등은 반드시 폭염 행동 요령을 숙지해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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