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조선시대 정려각 향토유산 지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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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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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조선시대 정려각(旌閭閣)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증평군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정려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려각은 효자·충신·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군은 정려각이 각 마을의 역사·문화·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토유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대상은 증평읍 곡산연씨 열녀각·김환극 효자각, 도안면 곡산연문 쌍효각·효열각·김창익 효자각·강릉유문 쌍열각 등 총 6개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 시대 말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비지정 문화재다.
증평군은 ‘향토유적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를 정비하는 대로 소유주 협의와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조선 시대 세워진 정려각은 당시 마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과 역사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폭염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평균기온이 14.6도로 떨어지며 1965년 이래 61년 만에 가장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6~7월 일평균 최고 기온이 1965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NWS는 이렇게 여름이 추웠던 마지막 시기는 관측지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도심 기준 1982년, 오클랜드 기준 1970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기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너제이 지역은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집계한 NWS 관측치에 따르면, 두 달간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평균 기온은 14.6도를 기록했다. 일평균 최고 기온은 17.5도로 1982년 16.8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 3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연평균 최고 기온은 22도였다. 미국 폭스웨더는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과 7월 앵커리지의 일평균 최고 기온은 각각 약 15.9도와 19도를 기록했다.
매트 멜레 기상학자는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계절성 고기압의 위치를 꼽았다. 계절성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만드는데 올해 평년보다 서쪽에 배치되며 태평양 북서부와 캘리포니아에 저기압이 갇히듯 머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름이 가득하고 기온이 낮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비슷한 기상 패턴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며 “우리는 비와 구름, 추위 속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낮은 기온뿐 아니라 강수도 잇따르고 있다. 미 CBS에 따르면 올해 샌프란시스코는 1850년 이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7월로 기록됐다.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은 한달 평균 0.25㎜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달 누적 강수량은 벌써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8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황과 달리 미국 동부 지역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NWS은 지난 25일 1억명 이상이 영향권에 드는 북동부 해안 전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네바다와 텍사스주 등 6개주에서 최소 38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숨졌다.
컨테이너선에 묶인 홋줄(계류삭)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출항하려던 14만t급 컨테이너선(일본 선적)의 홋줄을 푸는 과정에서 1t 트럭과 홋줄을 연결하는 밧줄(히빙라인)이 끊어졌다.
이때의 장력으로 밧줄에 걸려있던 금속 소재 고리(지름 10㎝)가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노동자 A씨 가슴을 충격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 선백은 훗줄에 가해진 장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이를 푸는 과정에서 트럭이 동원된다. 이날도 A씨 등 전문업체 노동자 10명이 동원돼 2인 1조로 컨테이너선 홋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홋줄 사고가 난 컨테이너선은 이날 오전 11시쯤 출항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연자, 일본 진출 당시 심경은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특집에 가수 김연자, 코미디언 조혜련, 아나운서 김수지,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출연해 각각 음악, 코미디, 뉴스, 콘텐츠 제작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연자는 일본 진출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의 마음을 고백한다. 조혜련은 특유의 에너지로 촬영장에 웃음을 더한다. 김수지는 작사 이력을 공개하며 놀라움을 전한다.
‘G-리그’ 결승 티켓을 잡아라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대회 ‘G-리그’ 결승전에 올라갈 팀을 가린다. FC국대패밀리와 FC구척장신이 준결승전에 올라 승부를 펼친다. 무관의 설움을 극복하고 첫 우승을 노리는 FC구척장신은 필승을 다짐한다. FC국대패밀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결승에 오르겠다고 자신한다. FC국대패밀리 소속 황희정 선수의 동생 황희찬 선수가 관중으로 깜짝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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