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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조회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 “임금 가로챈 브로커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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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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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조회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1년 반만에 수업 복귀를 결정한 이후에도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결정 이후 구심점이 되지 못하면서 의대생들도 갈라지고 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한 사직 전공의를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대협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뒤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대협이 교육부 등과의 소통에 응하지 않으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바람에 24·25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아주대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과 24학번 대표단끼리 모여 회의할 것을 의대협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이 지난 12일 수업 복귀를 선언한 이후 대학 총장단 논의에서 본과 4학년 졸업이 8월로 조율되고 24·25학번 더블링이 본격화되자 상황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협은 지난 23일 대표단 소집 요구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은 “대표자단 회의의 세부 논의 의제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협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상황 설명 등 소통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생들이 모인 SNS에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도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번인데도 선배들이 후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과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경파 학생들은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을 ‘감귤’ 등으로 조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단으로 괴롭혔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자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지난 25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전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소식에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에선 한 위원장에 대해 조리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비난하며 인신공격을 일삼고 신상유포성 글을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신상 조리돌림 글이 인기 글에 가고 온갖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NH농협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1년전보다 6% 넘게 감소했다.
NH농협금융그룹은 31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62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이 4조9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19.6% 증가해 1조3296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했으나 주가지수 상승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인수자문, 위탁중개수수료, 유가증권 운용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NH투자증권과 농협리츠운용을 제외한 전 계열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187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특히 농협손해보험은 산불 피해 영향으로 1104억원에서 875억원으로 20% 넘게 순이익이 감소했다. 반면 NH투자증권 순이익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1년 전보다 10.0% 오른 4650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0.68%)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은행 기준으로는 0.51%에서 0.47%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농협금융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보통주 자본비율을 12.37%(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0.80%포인트 낮춘 농협금융은 “하반기에도 보통주 자본비율 개선 등 안정적인 자본비율 유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독일 리들링겐 근처에서 탈선한 열차 앞 선로에 구급대원들이 서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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