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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관련 산업군을 키워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고, 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남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달 초에는 B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후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가장 강도한 센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28일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벌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피의자의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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