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화재 중상자 치료 중 숨져…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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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80대가 치료 중 숨졌다. 이에 따라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8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8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80대)가 숨을 거뒀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2일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 주민 57명도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원양어선은 어획물 기록 미흡과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보전관리 협약을 위반했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해경은 2015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간 뒤 10년 만에 다시 파견된 것이다.
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재외동포청과 협의해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열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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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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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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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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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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